60년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추진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와 역세권 개발사업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 개선,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 변경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자동차 봉인 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예방과 판별을 위하여 1962년 도입되었던 제도 입니다. 자동차 봉인 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차와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중으로 봉인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 봉인은 차량 등록 사업소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습니다. 후면 변허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켜놓는 봉인 제도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