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드디어 해제? 정부 실내 마스크 규정 발표예정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예정

2020년 코로나 19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로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내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판단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회의는 이달 2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은 제외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세가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와 위중증 환자의 감소하는 추세의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표별 기준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통하여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발표를 할 예정 입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안 입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을 통하여 방역 지침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

실내마스크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일부 의견은 너무 이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동의

실내마스크 해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식당이나 영화관, 카페에서는 입장할 때를 제외하고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의무는 무의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하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OECD 등 주요 29개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과 이집트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실내 마스크 제한을 없애고 일부 국가는 완전 해제를 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 반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시 확진자 수 가 급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비판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할 시 추가로 생기는 환자에 대한 책임과 억울한 죽음 그리고 고위험층의 위험 노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OECD 등 주요 국가 29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10월20일 기준)

1)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 한국, 이집트

 

 2) 의료시설 대중교통 의무착용 : 독일, 이탈리아 등 19개국

 3) 의무착용 정책 없음 : 미국, 프랑스 등 9개국